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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구지부 5·18 민주화 운동 폄훼한 자유한국당 규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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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오래 전에 밝혀진 역사적 사실"
광주시민과 광주변호사회 회원들에게도 깊은 사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가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자유한국당과 지만원 씨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 대구지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자유한국당은 당 지도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또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 씨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변 대구지부는 "광주변호사회와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달빛교류'의 파트너인 대구변호사회 소속 회원들로서 광주시민과 광주변호사회 회원들에게도 깊은 사과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7년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씨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민변 대구지부는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가 정치적 목적 아래 불법적인 군사력으로 무자비하게 제압한 사건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밝혀진 역사적 사실이고, 법원도 광주시민들의 시위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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