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정치권이 전하는 북미회담 전망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을 방문해 조야 인사와 만난 대구경북 정치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우려를 무시한 채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러나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실효성 있는 제동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이 끝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난 달 자유한국당 방미단에 속해 미국을 다녀온 강효상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스탠포드대 강연에서 한 말을 살펴보면 빅딜과 스몰딜의 중간인 미들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비건 대표와 가까운 사이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역시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한 면담에서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읽고 북한에 미들딜을 제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한국과 미국 내 반대를 의식해 '평화선언' 형식을 띠되 종전선언 효과를 거두는 변칙 선언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평화선언문 문구 안에 '한국전쟁 종식을 위하여' '한국전쟁 종식을 목표로'와 같은 표현을 집어넣는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역시 지난 달 국회의장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백승주 한국당 의원(구미갑) 역시 "정상회담 실무라인에서 북한 체제보장 부분을 두고 고민이 깊었다"면서 "교전 당사자 모두가 참석하지 않은 '종전선언'은 무의미한 만큼 '평화선언' 등 용어 선택을 신중히 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다만 한국, 미국, 북한 3자 모두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미국이 경제 제재완화를 약속하고 싶어도 미국이 유엔(UN)이 아닌 데다 미국 국내법도 북한 제재완화를 허용하지 않는 만큼 '북한 경제 도약을 위해 노력한다' 정도의 공수표를 건내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또 미국 행정부 실무자와 전문가, 상·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강 의원은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을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CVID(불가역적 비핵화)를 받아내야만 실질적인 비핵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종전선언을 위해 북한이 해야 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북한에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낸시 팰로시 미 하원의장도 '북한의 비핵화는 말이 아닌 증거가 필요하다.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