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검증단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요구 촉각…혼란 불가피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공단 내 대경 PNC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 미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오거돈 부산시장과 입장하다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중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부울경 검증단)이 김해신공항 건설안에 대한 국무총리실 검증을 공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의 검증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총리실이 검증단의 요구대로 검증에 들어갈 경우 지역 갈등과 혼란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건설안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오는 13일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보고서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 건설안에 대한 안정성, 소음 영향 등에 반박하는 내용들과 문제점이 담겼고, 검증단은 자체적으로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단은 이날 보고회에서 국토교통부에 검증 결과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검증단의 검증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5개 지자체 간 '합의'를 이유로 김해공항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울경 시장·도지사들은 이러한 김해신공항 건설안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강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이르면 이달 안으로 총리실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증단이 요구해왔던 총리실 산하로 검증 주체를 격상하는 데 이미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영남권) 5개 광역단체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 생각들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시사했다는 해석을 유발했다.

기술적 실효성보다 정무적 판단이 가능한 총리실이 검증을 맡게 되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간 합의와 용역 결과에 따른 경제성보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정치적 고려가 우선될 수도 있어서다.

총리실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지부진한 상황도 예견된 수순이다.

또 국토부는 총리실이 검증 주체를 맡게 되더라도 상반기 안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겠다는 입장이라 부처 간 갈등도 격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