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근혜 사면' 공개 거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등 최고위원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 석방 문제가 공론화될 때를 대비한 '군불 때기'로 해석된다.

7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속돼 계신다. 건강이 나쁘다는 말도 있다"며 "이렇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감안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속집행정지나 보석,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조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국민이 많이 공감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때가 되면 사면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문 대통령이 결단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며 "그 시기를 지금이라고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올 것이며, 문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상고심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조치는 불가능하다. 그런 만큼 형이 확정된 후 국민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해달라는 뜻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정치적 수사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황 대표를 겨냥해 '배박'(背朴) 논란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배박 논란이 있었던 황 대표로서는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박 전 대통령 석방 문제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