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카드 소득공제 연장 전제서 검토"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정부가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후 공제 축소·폐지로 인해 사실상 증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반발이 확산하자 적어도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지 않겠다고 해명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시사했으나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기류가 형성된 것을 고려해 일몰 시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