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곳, 경북 5곳 등 노인·사회복지관 2회 연속 '낙제점'

복지부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 낮고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

대구 동구 팔공노인복지관 등 대구 1곳, 경북 5곳의 사회복지시설이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에서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2회 연속 낙제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전국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3년간(2015∼2017년)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매우 미흡'인 'F등급'을 2차례 연속 받은 사회복지시설 35곳 중에는 ▷대구 동구 팔공노인복지관 ▷구미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문경 영강문화센터 ▷울릉 울릉군노인복지관 ▷청도 청도군노인복지관 ▷칠곡 어르신의 전당 등 지역 6곳이 포함됐다.

이 중 34곳은 지자체 직영시설로, 복지부는 이들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어린이집·노인복지관 등을 위탁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올해 대구와 서울·경기·경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F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운영주체 변경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도 취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 지자체 산하 시설공단의 위탁시설(16개)은 평균 90.7점, 민간위탁시설(731개)은 평균 90.6점으로 점수가 양호했으나, 지자체 직영시설(56개)은 평균 48.5점에 그쳐 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낮고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 지역자원개발보다 지자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평가 등급을 보면, A등급(90점 이상)은 583곳(72.6%), B등급(80∼90점 미만)은 117곳(14.6%), C등급(70∼80점 미만)은 27곳(3.4%), D등급(60∼70점 미만)은 15곳(1.9%), F등급(60점 미만)은 61곳(7.6%)이다.

복지부는 D·F등급 시설의 운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단을 시설에 보내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