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금고 선정 새 기준에 지방은행들 기대와 우려

정부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대해 지방은행들은 기대와 우려가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일신문 DB.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두고 대구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협력사업비 평가 비중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지만 예금·대출금리 배점이 높아진 것은 지방은행에 우호적이라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금고 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평가기준(100점 만점)에서 협력사업비 배점은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예금 등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했다. 지점과 자동입출금기(ATM) 등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에 대한 배점은 5점에서 7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방은행들은 그동안 요구해온 '협력사업비 축소'가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해외기관 신용도평가 배점도 6점에서 4점으로 낮춘 것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방은행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협력사업비에서 금리로 은행 간 출혈경쟁이 옮겨갈 수 있고, 자산 규모가 큰 시중은행은 자금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금리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대구시 금고 선정 당시 대구은행(1.00%)보다 농협은행(1.15%)이 높은 공공예금 금리를 제시한 바 있다.

협력사업비 배점이 낮아지면서 자금력을 앞세운 과당경쟁을 예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를 통해 확보한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대구시 금고 경쟁에서 대구은행은 협력사업비 200억원을 제시, 농협은행(15억원)보다 우위를 차지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영업점 수가 많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지방은행도 전국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어서 이번에 도입된 지역재투자 평가제도가 유리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지역 내 영업점이 다른 시중은행보다 많으면서 금리, 자금력은 지방은행보다 앞서는 농협은행이 이번 평가 기준 개선의 혜택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일반회계 기준)는 현재 농협은행(67.9%)이 가장 많이 맡고 있다. 신한·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은 17.7%, 나머지 14.4%는 지방은행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