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특검 수사 종료되자마자 "보고서 공개해라" 소송전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 "공공 이해에 압도적으로 부합"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프 측과 러시아 간 내통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담은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소송전이 시작됐다.

뮬러 특검이 22개월여간에 걸친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전날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하자마자 공개를 둘러싼 소송전이 시작된 것이다.

미 의회전문 매체인 더힐은 23일(현지시간) 미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가 전날 정보공개청구법(FOIA)에 따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특검 보고서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EPIC는 소장에서 "특검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공공의 이해에 압도적으로 부합한다"면서 "미 국민은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의 개입 범위와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통령(트럼프)이 역할을 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특검측으로부터 수사 결과 보고서를 건네받은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미 상·하원 법사위에 보낸 서한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쯤 특검의 주요 결론에 대해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 뮬러 특검과 상의해 법에 따라 보고서의 어떤 내용을 의회와 대중에 공개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검 보고서의 공개 여부, 또 공개 시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바 법무장관의 손에 달려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특검 보고서가 제출되자마자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며 압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