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추경 10조 성장률 제고 효과…재정 적극 역할해야"

"금리 인상, 부동산시장에 부분적으로 영향 줬을 것"
통합별관 공사 지연 관련 "조달청에 법적책임 배제 안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 편성이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추경 효과는 투자적 지출인지, 보조적 지출인지 등에 따라 달라서 숫자로 딱 제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재정 정책은 결과적으로 확장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완화적이며 아직은 기조를 바꿀 때가 아니라는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국한하면 지금 기조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긴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예상보다 경기 둔화가 뚜렷해진다면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연례협의에서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으며 약 9조원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IMF가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좀 더 크게 보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근거로 9조원이라는 추경 규모를 언급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IMF 권고를 두고는 "확실히 재정·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Clearly'(명확히)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