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부와 LH, 대구 미군 부대 터 반환 당당히 협상할 때

대구 남구 미군 부대 내 부지 활용을 둘러싼 국방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한 미군과의 협상 부진으로 대구 숙원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2002년 반환이 결정된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과 올해 끝나는 캠프조지 외국인 아파트 사용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서다. 헬기장 반환은 국방부, 아파트는 LH가 각각 주한 미군과 다룰 일이라 대구시는 지켜볼 뿐이다.

헬기장 부지 반환 결정 뒤 대구시는 2014년 부지 매입비 316억원을 국방부에 내고 2017년 반환에 맞춰 올해 완공 목표로 대구도서관 건립사업까지 마련했다. 또 부지가 예정대로 반환되면 3차 순환선도 연결, 개통하려 했지만 반환 지연으로 이들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 국방부가 미군과 반환 성사를 위한 세부 조정 합의를 못해 도서관 건립은 2022년으로 미뤘다.

캠프조지 외국인 아파트도 LH와 미군이 1981년 맺은 임대계약이 올해 말로 끝나지만 부지 내 초교 이전 문제로 진척이 없다. 학교 이전 조건과 비용이 걸림돌이다. 이를 돌려받아 오랜 세월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참은 주민을 위한 개발을 계획한 대구시나 땅과 건물 주인인 LH로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반환이 늦잡치고 차질을 빚을수록 커질 피해와 후유증은 오롯이 부대 주변 시민 몫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국가 안보의 국익을 위해 미군의 대구 주둔에 따른 숱한 불편과 불이익 등을 참고 지냈다. 이를 되살피면 미군은 주둔 환경 변화로 약속한 부지 반환을 함부로 미뤄선 안 된다.

특히 국방부와 LH의 당당한, 적극적인 협상도 절실하다. 국방부와 LH로서는 이들 문제가 사소한 과제일지 모르지만 남구 주민과 대구시민으로서는 조속한 반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랜 세월 기형적인 도시 발전에 따른 온갖 폐해를 고스란히 견딘 아픔과 애환을 잊지 말고, 약속된 반환을 반드시 일궈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