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국회 상임위서 "포항 지진, 국가배상 책임 명백" 주장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26일 지열발전으로 인한 포항 지진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및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에게 포항 지진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이며, 국가의 행정적 과실이 명확하고 국가가 사업주체인 만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사회적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소관 부처다.

정 의원은 "긴 기간, 여러 정권을 거쳐 포항 지열발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진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고, 결정적으로 지진과의 연관성을 감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한 국가의 과실이 명확하다"면서 "행정적 과실을 애써 부인하더라도 사업 주체로서의 책임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책임 회피로 포항시민들이 또다시 상처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책임 있는 자세로 증명책임 전환, 손해액 추정,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시책 수립, 생활지원금 지급 및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 치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