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무엇? 28일 국회 통과 "조두순 출소일 언제? 조두순에 적용 가능?"

조두순의 2010년 3월 16일 교도소 CCTV 계호 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조두순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기존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다. 이 부분은 기존과 비슷한데,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게 강화된 점이다. 또한 해당 범죄자에 대해 매년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범죄자의 출소 후 보복 성범죄 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조두순의 경우 2020년 11월 출소가 예정돼 있는데, 이에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래서 '조두순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