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민주당 윤리자문위 장악 꼼수 부리다 제 발등 찍어"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5·18 폄훼'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인 징계 논의를 앞두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개점휴업'인데 대해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자문위를 장악하려고 꼼수를 부리다 제 발등을 찍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박 위원장은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지난달 18일 윤리특위가 자문위에 의견을 구하기로 한 뒤 자문위원들의 첫 회의가 열렸는데 징계안 논의 전 위원장부터 뽑기로 했다. 그런데 위원장 선출을 두고 위원 간 충돌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문위원장은 관례로 제일 연장자가 해왔다. 지난달 18일 기준 가장 연장자는 민주당 추천 장훈열 변호사였고 그다음이 5년째 한국당 추천 위원으로 활동 중인 홍성걸 교수였다. 관행대로라면 장 변호사가 위원장이 되는 게 맞지만 이날 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반발했다.

장 변호사는 전임자인 최성용 변호사가 지난달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 부심판원장을 맡으면서 갓 들어온 데다, 장 변호사가 오기 전인 2월 21일 박 위원장과 자문위가 오찬을 하며 홍 교수가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는 것.

박 위원장은 "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민주당에서 홍 교수가 위원장이 되는 걸 막으려 더 연장자인 장 변호사를 보낸 것으로 보고 3월 18일 회의에서 전원 퇴장했다. 3일 뒤에는 장 변호사가 '5·18 유공자'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장 변호사가 '5·18 폄훼' 의원 징계 건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장 변호사가 버티자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법에도 자문위원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척하게 되어 있다. 자문위원 8명 중 3명이 불참해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해 회의를 열 수 있지만 제척 사유를 가진 위원이 있으므로 과반수 의결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민주당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자문위는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되는데 각 교섭단체 대표의 추천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현재 자문위원은 민주당 추천 4명, 한국당 추천 인사 3명, 바른미래당 추천 인사 1명으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