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원로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낮 청와대에서 연 오찬간담회에 참석,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 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역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지만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수요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노동계에 대해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며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의 계속된 조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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