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퍼붓고도 해결 못 하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덜려고 정부가 투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중 3천61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평균 근로자 수(작년 9월 기준)가 5.07명으로 전년보다 1.36% 감소했다. 월평균 근로시간도 4% 줄었다. 일자리안정자금 2조5천137억원이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헛돈만 쓴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급 210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에게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65만여 개 사업장에서 264만 명가량이 지원금을 받았다. 정부는 작년 초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최저임금 해결사'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던 정부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빚어졌다. 엉성한 지원 요건 탓에 현장에서는 최저임금만 지급해도 되는 근로자는 남기고 월급이 그보다 많은 근로자는 내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겠다는 정부 발상부터 잘못됐다. 정부는 올해도 2조8천188억원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쓸 계획이지만 이 역시 허공으로 날아갈 우려가 크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안정자금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두 자릿수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부터 조절하는 게 먼저 할 일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탓에 실업 증가·투자 위축·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세금 52조원을 퍼부었지만 고용 지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세금 퍼주기 일자리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경제 원로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문 대통령과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엉뚱하게 소득주도성장 '족보'를 들고나왔다. 혈세를 축내고 효과도 없는 정책을 언제까지 고집할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