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국채 발행 48.5조로 역대 최대

발행 잔액도 674조5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로 증가

올해 1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상환 후 남은 채무인 발행 잔액도 사상 최대로 늘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48조5천2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3% 증가했다. 이는 분기 발행 최대치인 2014년 2분기의 46조4천241억원보다 큰 규모이다.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순발행액도 34조669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발행 잔액도 1분기 말 현재 674조5천140억원으로 늘었다. 이전 최대치인 지난해 2분기 말의 660조3천465억원보다 2.1%(14조1천675억원)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한다. 국채 발행 증가는 정부 자금 수요가 커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재정집행을 집중하는 상반기에 국채 발행을 늘렸다가 하반기에 세금을 걷어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난 1분기 발행액은 과거 수치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 등 기업들의 수출 부진으로 세수 확보 전망이 밝지 않아 국채 발행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6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0.4% 감소했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 확보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고, 증권거래세 세율도 올해 상반기에 0.30%에서 0.25%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