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권단체, 과천 법무부서 대구교도소 에이즈 감염 수용인 인권침해 규탄

“법무부의 사과와 피해자 구제가 사태 해결의 시작””

대구를 포함한 전국 인권단체는 1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도소에서 발생한 에이즈 감염 수용인의 인권침해를 사과하라"고 했다. 레드리본인권연대 제공.

인권단체가 법무부를 찾아 대구교도소 내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수용인의 인권침해(매일신문 2월 15일 자 10면, 2월 25일 자 9면 등)를 사과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12일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는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IV감염 수용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하는 거짓말쟁이 법무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대구 인권단체를 통해 '대구교도소가 HIV 감염 수용인의 병력 정보를 노출하는 등 차별하고 배제한다'는 주장이 알려졌다. 이후 인권운동연대 등 단체는 대구교도소와 법무부에 '교도소 내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지난 3일 인권단체에 공문을 보내 "간담회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날 인권단체는 "법무부의 사과와 피해자 구제가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며 ▷동의하지 않은 HIV 강제검사 중지 ▷미흡한 비밀 보장 시스템 개선 ▷감염인 건강권 제한 금지 ▷전국교정청 내 감염인 전수조사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인권운동연대 관계자는 "교도소와 군대, 학교처럼 사회와 고립된 공간의 목소리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이 같은 공간 내 인권침해를 해결하려 나서야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걷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