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文 경제정책, 대구 고용시장에 직격탄"

자영업자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14개월째 동반 감소
일용직근로자 수 전국 유일하게 1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구의 3월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구의 자영업‧일용직근로자 감소세와 30대 취업자 감소율,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율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지난 1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고용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자영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10월부터 18개월째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도 지난해 2월부터 14개월째 전년 같은 달보다 감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용직근로자 수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사자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구의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 감소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의 30대(30~39세) 취업자 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달 대구의 30대 취업자는 작년 3월(22만5천 명)보다 6.1% 감소한 21만1천명을 기록했다. 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율은 강원도(-4.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지난달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지난해 같은 기간(42.9시간)보다 4.2%(1.8시간) 감소한 41.1시간으로 취업시간 감소율이 전국 평균 감소율(-2.8%)의 1.5배에 달했다. 주당 53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는 지난해 3월 대비 22.1%(전국 평균 -15.5%) 줄어든 반면 15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24.6%(전국 평균 13.1%) 증가하는 등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배달원(음식 배달원 등), 주유원, 포장원, 건물관리원, 건물경비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가사도우미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작년 3월 대비 감소율이 인천‧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대구 자영업자가 18개월째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기근로자 비율이 높아지고 단순노무종사자가 많이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주휴 시간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적 경제정책이 대구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북은 지난달 고용률이 61%로 전국 평균(60.4%)을 웃돌았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0.4%p 올라갔다. 실업률(4.3%)도 전년과 비교해 1.3%p 내려갔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감소해 일자리 질은 하락했지만, 경북이 농촌 지역이라는 특성 탓에 통상 3월 고용지표가 가장 안 좋은 시기인데도 고용지표가 전년대비 개선되고 있어 고무적이다"며 "제조업 분야에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성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