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밀어붙인 문 대통령에 맞서 한국당 "장외집회로 맞서겠다"…국정 장기파행으로

이미선 취임식 "송구하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왼쪽)과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청와대가 인사검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야권의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미선 후보자 절대 불가' 방침을 전날에도 재확인했던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인사'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여야간 정면충돌 국면이 표면화하는 중이다.

야당의 장외행에 따라 최저임금개편 등 경제현안 관련 법안은 물론, 추경예산도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국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했다.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종료됐으며,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게 돼 임명이 속히 이뤄져야 재판 공백이 없어진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 자정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는 뜻을 제시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문형배·이미선 동시 채택'을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한국당은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이날 분명히 했고 우선 주말인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당이 장외집회를 시작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하게 날을 세우면서 현재도 공전 중인 4월 임시국회의 파행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19일 취임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간 국민 여러분과 헌법재판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