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생활SOC 복합화 지자체 사업 발굴 관건… 시·군·구 200억원 규모 사업 가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익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2일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생활 SOC 3개년 종합계획의 총 예산(30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복합화 사업이 차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송 위원장은 "지자체가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시·군·구당 200억원 규모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생활SOC 시설 복합화는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비와 관리·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 15일 발표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 지방비 18조원 등 총 48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를 확충하기로 했다.

국비 30조원 가운데 복합화 사업은 15조원 규모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균형위는 시설이 확충된 이후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지역사회 펀딩 등을 통해 운영비를 직접 조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5월 말까지 복합화 대상 사업의 3개년 투자물량과 추진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8월 사업을 확정하고 연내 협약 체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