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울경 검증단 일방적 발표" 전면 반박

24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4일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위원회의 최종 검증 결과에 대해 곧바로 입장 자료를 내고 "검증이 잘못됐다"며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부·울·경 검증단은 자체 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했고 이후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함에도 부·울·경 검토 의견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 등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은 안전성 검토 결과 주변 산을 깎지 않아도 충분한 안전공간이 확보돼 항공기 이착륙에 문제가 없고, 소음피해도 합리적으로 예측한 항공 수요를 바탕을 평가해야 한다며 검증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요 쟁점을 보면 검증단은 계획상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의 진입 표면에 임호산 등이 남아 있어 법에 맞지 않고, 착륙 항공기의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성 검토 결과 임호산 등을 놔둔 상태에서도 충분한 안전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음 피해 규모에 대한 분석도 다르다.

검증단은 새로운 소음평가 단위 '엘디이엔(Lden·day evening night·등가소음도 방식으로 피해 범위 측정)'을 적용하면 김해신공항 소음에 영향을 받는 가구는 2만3천192가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측된 항공수요(2천925만 명) 등을 바탕으로 소음을 평가해야 한다"며 "기본계획에서 밝혔듯 활주로 배치 최적화, 이착륙 항로 변경,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지금보다 소음 영향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설 활주로는 최소 3천700ｍ가 필요하지만 김해 신공항의 경우 3천200ｍ로 짧게 산정됐다는 검증단의 발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항공기 성능자료를 우선 적용해 정하는 것"이라며 "검증단의 계산법은 항공기 성능자료가 없는 경우에나 사용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수요가 사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는 3천800만 명이었지만, 예타와 기본계획을 거치며 각 27%, 28% 줄었다고 했다.

하지만 하향 조정에는 연평균 GDP 성장률 둔화, 2015년 이후 영남권 인구 감소 등의 추이가 객관적으로 반영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