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기준 충족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기준 20만 추천수 충족. 청와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달군 두 청원글이 정부가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인 20만 추천수를 충족했다.

1일 오후 6시 30분 기준으로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글은 158만1천725명의 추천을,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 글은 24만8천457명의 추천을 받은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답변 대기 중인 청원' 카테고리 내에 표시돼 있다.(사진)

정부 답변은 20만 추천수 이상의 청원글에 대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언제 할 지는 정부가 정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글은 만료일이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글은 만료일이 5월 29일이다.

1주일 차이인데, 이에 따라 두 청원글에 대한 답변을 5월 29일 이후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답변은 앞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리기도 한, 이른바 정당해산 유관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할 지, 아니면 청와대 차원에서 할 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원, 행정부 등에서 정당해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등의 '교과서적인' 내용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