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키워드] 검·경 갈등 재점화

검찰과 경찰 갈등 재연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문 총장은 1일 입장 자료를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2일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 방안을 강화했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검찰도 정부 조직 중 하나인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을 정면에서 민주주의 위배라며 비판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