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발사체 정체 얼버무리는 국방부, 정권 눈치 보나

북한이 4일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정체에 대한 국방부의 발표를 놓고 신중함을 넘어 정권 핵심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40여 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고 5일에는 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는 애매한 표현을 동원했다.

현대적 무기체계에서 전술유도무기란 사실상 미사일이다. 전술유도무기가 자체 추진력으로 좌표에 입력된 목표물을 찾아가 타격하는 무기이다. 바로 미사일이 그렇다. 이렇게 미사일이라고 말하면 될 것을 굳이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지 선뜻 다가오지 않는 전술유도무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라는 측면에서도, 북한 도발에 대한 신속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현재 국방부나 합참과 달리 민간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는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거의 확실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러시아가 2006년 실전 배치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외형이 흡사해 붙여진 이름으로, 작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으며, 비행거리는 200여㎞ 이상으로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쏠 경우 중부권 이남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

민간 군사전문가들의 판단이 맞는다면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의 중단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의 위반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를 불러올 수 있고, 북한 비핵화보다 대북 제재 완화를 앞세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우려가 '전술유도무기'라는 얼버무림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절망적 몸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