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이대로가면 2020년대 성장률 1%대…확장재정 반복은 부담"

"경제 추세적 하락…생산성 향상되면 2020년대 성장률 2.4%까지 확대될 수 있어"

우리나라가 현 수준의 생산성 추세를 유지하면 2020년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7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 전망'에 따르면 2020∼2029년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0.7%포인트에 머문다고 가정할 때 이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추산됐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원을 제외하고 기술, 제도, 자원 배분 등 생산에 영향이 미치는 나머지 요소를 모은 것으로 경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꼽힌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1.6%포인트에서 2010년대 0.7%포인트로 빠르게 미끄러졌다.

같은 가정 하에 2020년대 1인당 경제성장률 역시 연평균 1.6%에 머무를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둔화 영향으로 취업자 1인당 물적 자본의 기여도가 0.7%포인트로 축소되리라고 본 영향이다.

다만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1.2%포인트일 경우 물적 자본에도 영향을 미쳐 물적 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0.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승할 것으로 봤다. 이 같은 낙관적 총요소생산성 시나리오는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2010년대 생산성 지표가 예외적 현상일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