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역행하는 지방하천 중앙 이양 중단 촉구

국내 물 관련 주요 학회·기관들이 참여하는 사단법인 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물관리일원화 1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승용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통합물관리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가 조속한 체제 정비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축사를 통해 "5월 7일 물 관련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6월 국가 및 유역 물관리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1조원가량의 지방 이양 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회물포럼은 "기재부가 통합물관리와 상치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하천사업 지방이양을 중단해야 한다"며 수요관리 기반 통합물관리 지표(유역별, 지역별) 개발과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사단법인 국회물포럼은 물관련 법률의 제·개정 지원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적절한 균형과 견제역할을 하기 위해 올해 1월 설립됐으며 이날 토론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해 환경부에 전달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