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절반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강화에 찬성 입장

소상공인 55.6%가 개정 규제 강화에 찬성…반대는 17%
찬성 이유로는 골목상권 활성화, 내수부진으로 악재 감당 어렵다는 응답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소상공인 55.6%가 대기업 규제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과 백화점·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등 1천개 사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5.6%가 백화점·대형마트 영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대는 17.0%, '잘 모르겠음'은 27.4%였다.

소상공인들은 개정 찬성 이유로 '주변 중소 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48.9%)를 꼽았다. 내수 부진 등 경영난 심화로 악재 감당이 어렵다는 응답이 24.8%로 뒤를 이었고, 유통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12.6%나 됐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5.0%가 의무휴업 확대를 꼽았다. 현재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실시하는 월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 신매시장 상인 서모(62) 씨는 "인근에 대형마트가 두 곳이나 있는데 대형마트 휴업일과 아닌 날의 매출이 20% 가까이 차이 난다. 주변 식당가나 옷가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무휴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적인 도움이 없다면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중기중앙회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무차별 공세,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중소 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