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연론에 밀려 국회 정상화 되더라도 '첩첩산중'

여야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사과와 법안 처리 문제 등으로 장기간 공전 중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가 양보 표지판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지속된 국회 공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이지만 국회가 열리더라도 제대로 가동될지 의문이다.

최근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막말 논란이 일면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국회의원이 놀기만 하는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임기 전이라도 투표를 거쳐 파면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기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7.5%로,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훨씬 높았다.
국내 여건상 국민소환제 도입은 미지수지만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제기될 정도로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한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여야가 6월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해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사과와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견해차가 크지만,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국회 정상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6월 국회가 개회해도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쟁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2천억원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정부안의 절반가량인 3조1천억원의 추경에 동의하겠다는 당론을 세워 분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도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연장안을 고수하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특위 연장에 전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점 처리 법안 순위와 청문회, 상임위원회 개최 등을 둘러싼 전선 형성도 예고돼 있다.
민주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특별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 지원법 등 공정경제·혁신경제 관련 법안도 처리를 벼르는 중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 상당수에 반대하는 동시에 국민부담경감 3법, 세금부담경감 3법, 건전재정법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