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부풀려 중소기업 정책자금 2억7천여만원 빼돌린 중소기업 대표 구속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운용하는 생산 설비 저금리 대출금 허위 청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액의 보험금 요구하다 덜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계약금을 부풀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하는 정책자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대구 한 중소기업 대표 A(4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도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회사 직원과 다른 중소기업 대표 B(50) 씨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7월 1억3천만원에 캔 파쇄기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A씨와 B씨는 공사 대금을 3억7천여만원으로 부풀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억7천여만원의 허위 대출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살 때 설비를 담보해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4월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덜미가 잡혔다. 2017년 12월 생산 설비 보험가입 금액을 2억7천여만원을 부풀려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A씨는 실제 공장에 불이 나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요구했고, 기계 가격이 부풀려진 것을 의심한 보험사가 검찰에 정식으로 진정을 넣으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

검찰 관계자는 "보험 가입 6개월 만에 불이 났다는 점에서 방화도 의심되지만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