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국내 외환보유고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국내 외환보유고가 4천억불이지만 대부분 외국인이 정부 국채와 국내 기업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국내 경제가 위험하면 수천억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7일 정 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전 국가부채비율(국내총생산 대비)은 겨우 11%였다. 지금 40%가 위험한 세가지 이유'라는 개인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와 복지비용으로 가만둬도 급속하게 나라빚이 늘어나는데 선거 앞두고 현금살포용 빚을 더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국민이라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국가부채 통계에는 세가지 수준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금융공기업 부채는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 공기업 부채는 최종적이고 법적으로 정부가 보증을 선다"며 "정부부채에 이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국가부채는 60%를 훨씬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ECD가 이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같이 법으로 채무보증하는 금융 공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부채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며 "IMF 이전인 97년 겨우 11%였던 국가부채는 2018년 38%다. IMF 외환위기 및 이후 국제금융위기 등 국제경제위기가 상시화되고 저출산 고령화, 복지비용 증가로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위기시에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있는 미국 같은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다"며 "일본은 정부채무 대부분을 일본국민이 가지고 있다. 일본부채가 200%라고 해도 우리와 처지가 다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