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정책 쓴소리' 文대통령은 언제까지 외면할 텐가

한국경제학회를 이끌었던 3명의 전직 경제학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각각 C, C, D 점수를 주며 이구동성으로 쓴소리를 했다. 경제학계 원로들은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학계 원로들의 지적은 정확하고도 신랄했다. "이 정부 들어서 성공적인 경제정책이 하나도 없었다"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에 주름살 생기는 정책만 펴고 있다"는 등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정책 리스크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기까지 했다. 원로들이 전망한 우리 경제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올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4%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같은 추세가 유지되거나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주도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경제 원로들은 해법을 제시했다. 정부 주도 고용이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만큼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노동의 유연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제조업 르네상스와 같은 요란한 정책 구호들보다 내실 있고 일관성 있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했다.

지금껏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들이 이어졌고 정책이 고쳐지지 않는 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 반대편 인사들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편에 섰던 인사들마저 쓴소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다거나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쓴소리를 귀담아들어 정책 수정을 하기는커녕 들으려는 자세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쓴소리를 외면한 채 실패한 정책을 계속 끌고 가는 바람에 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암담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