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 규제 완화키로…지역 반응은 미지근

게임 셧다운제 완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인상

정부가 2023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64%로 5%포인트 확대하는 등 정체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50만개 이상 추가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비스업 규제를 풀고 유망 서비스업에 5년간 70조원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역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 폭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게임 셧다운제, 사후면세점 등 규제 완화

정부는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게임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셧다운제'를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단계적인 완화책을 제시, 게임 업계가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전제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성인이 PC 온라인게임에 월 50만원 이상을 결제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후면세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즉시 환급 한도도 확대한다. 지금은 즉시 환급이 1회 30만원 미만, 1인 100만원 미만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 50만원 미만, 1인 2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5월 기준 대구에는 사후면세점 689곳이 영업 중으로 특히 동성로에 대구백화점 본점 포함 100여곳이 밀집해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전국 관광특구에 의료광고도 허용됐다. 현재 외국인 전용 판매장과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에만 허용되던 것에서 범위를 넓혔다. 전국 관광특구는 총 32곳으로 이중 지역에서는 경북 경주, 문경, 울진 백암온천이 포함됐다.

애매했던 규제도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음식에 주류를 부수'할 때만 허용되는 주류 배달 규정을 향후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허용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품·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지역 업계 반응 '미지근'

지역 업계는 서비스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정부 결정 자체는 반기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철폐되는 규제 상당수가 이미 유명무실했던 조항인데다 완화 폭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대구 게임개발사 코그는 지난 4월 출시한 온라인게임 '커츠펠'을 해외 플랫폼 '스팀'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스팀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셧다운제나 결제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코그 관계자는 "셧다운제와 PC 온라인게임의 월 50만원 결제한도 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부모님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이 많았고 결제한도 제한도 모바일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아 큰 영향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당장 게임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번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후면세점 사업자들도 면세 한도 증액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관광 인프라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동성로에는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사가는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다. 사후면세점 매출이나 외국인 관광객 편의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규제 완화가 대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확대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열악한 지역 관광 인프라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