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 정치적 중립 규정한 법안 발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사전선거운동 제도적으로 막아야"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연합뉴스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를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달 24일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방연구원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 수행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양 원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권선거,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당의 관권선거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지난 5월 14일 취임 이후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전국 광역단체 산하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하면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광역단체 산하 연구원과의 업무협약에 대해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자는 취지의 업무협약 이외에 다른 성격은 전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