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과정에 적용할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매일신문 5일 자 13면 보도)가 이르면 내달 시범 도입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에서 자금 유출과 중소기업·저신용자 대출 등 은행의 지역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금고 선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지역 재투자 평가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시·도(대구경북 포함)다. 주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과 은행의 지역예금 대비 대출, 지역 중소기업과 저신용자 대출, 지역 내 인프라(지점·ATM) 투자 실적 등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눌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3월 행정안전부가 재투자 평가 결과를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하는 '금고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금고 선정과정에서 자금력을 앞세운 시중은행이 거액의 협력사업비를 제시하는 등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대구은행 등 지역 기반이 강한 지방은행은 지역 재투자 평가를 반기고 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지역 내 점포 수가 많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대출 비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70%를 넘고 서민대출도 많은 지방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해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를 계기로 지방은행이 지역에 더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범평가를 거쳐 내년에 정식으로 금고 선정에 반영할 경우 올해 금고 선정 때는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시와 경북도, 구미시, 안동시, 영주시 등이 올 하반기에 금고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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