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사립유치원 전산 추첨 조례 부결

경북도의회가 사립유치원 입학 전산 추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부결해 학부모 원성을 사고 있다.

16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유치원 원아 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 의원 6명이 반대하고 1명이 기권해 부결했다.

이 조례안은 사립유치원 유아 모집과 선발을 국공립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전산 정보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유아 모집과 선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도의원들은 원생이 줄고 있고 사립유치원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이 사립유치원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 포항의 한 학부모는 "유치원 원서 접수를 위해 새벽부터 줄서기를 하게 하고 맞벌이 부부에게는 그럴 기회마저 주지 않는 불편을 없애자는데 왜 반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도의원들이 사립유치원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2개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부결된 곳은 현재 경북이 유일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결된 조례안을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다시 재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