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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빈손 종료...추경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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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절충점 마련 실패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치로 6월 임시국회 추경안과 각종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져가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치로 6월 임시국회 추경안과 각종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져가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추경 및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 쟁점을 논의했으나 절충점 마련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와 추경 연계를 압박,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된 6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종료하게 됐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으로 추경 처리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야권의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한국당은 여당이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거나 내주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투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고 여당은 이를 수용할 뜻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도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 추경안 감액 심사를 이어갔지만 쟁점 사업에 대해선 무더기 보류한 채 속도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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