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문제 해결 위한 초당적 기구 이번주 실무 협상 시작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을 논의했다. 회담 후 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비롯해 회의에 배석한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등과 합의문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를 범국가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꾸리기로 합의한 비상협력 기구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번 주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 사무총장은 이번 주 중 회동을 갖고 비상협력기구의 형태, 참여하는 구성원, 활동 시기와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협력기구에 각 당 정책위의장과 대책기구의 위원장이 참석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사무총장이 모이는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다"며 "정부 쪽은 협의를 해봐야 하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대책기구 위원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제안한 '민관정 협의위원회'와 비상협력기구의 성격이 같다고 보고 협력할 방침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재계와 정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정치권의 의견 제시와 함께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받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각 당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비상협력기구가 한시적이나마 범정부적인 기구인 만큼,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유관 단체나 산하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고, 이를 확대해 시민단체까지도 참여하는 범국가적 기구로의 역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5당이 어렵게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뜻을 모았으나 세부적인 내용 조율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사결정 기구는 아니지만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책을 만들어 가야 하는 만큼 문제 해법 시각차에 따라 난항이 예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