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 일본 추가 수출규제 확정, 정부 총력 대응 돌입

日정부에 수출 규제 부당성 지적하는 의견서 제출,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비판 여론전
일본 대체 반도체 소재에 한시적 관세 감면 검토, 관련분야 인허가 기간 당기고 특별연장근로도 인정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이르면 다음 주 중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우선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기업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반도체 소재의 관세를 깎아주는 것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쯤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백색국가'는 일본의 우방국 명단으로, 수출심사 우대대상을 뜻한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시한은 24일까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언제 내릴지 묻는 질의에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빠르면 그 직후 각의를 열어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3~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하는 여론전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이사회에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올라갔다.

소재 국산화를 위한 추경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당초보다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추경안에 추가 반영해야 할 긴급 소요 예산을 취합한 결과 모두 7천929억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다.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 적용도 검토한다. 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 밖에 주요 화학물질 등의 R＆D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기업이 연구개발 관련 주 52시간제 적용에 애로사항을 호소하자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테스트 등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