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추경 무산, 특별법 상정안돼 포항시민만 골병

시민들 여야 정치권 비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치로 6월 임시국회 추경안과 각종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져가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지진 추가경정예산(추경) 무산에 이어 지진특별법도 해당 소위에 상정되지 못하자, 포항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다음달로 넘어갔다. 다음달로 예정된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할 경우 올해안에 특별법이 제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추경안 처리도 무산되며 6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이를 지켜보던 포항시민들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역 국회의원들간 책임공방도 불붙고 있다.

지진특별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던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북)은 22일 포항지진특별법과 관련, "현재 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홍의락 의원이 민주당 법안을 발의한 후 3당(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당)의 법안을 함께 법안소위에 상정하자며, 지진특별법의 법안 소위 상정에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추경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 무산은 오로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본회의를 무산시킨 민주당에게 있다"면서 "포항예산은 총 16건 1천131억원으로 전체 6조7천억원 중 1.7%에 불과해 최대한 추가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역 정치권에서 함께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선거용 시비로 시민을 현혹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한국당이 국방장관 해임안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면서 끝내 추경 처리를 거부했다"면서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민생을 걷어 차 버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정부 지원을 기대해 온 이재민들은 생활터전 복귀에 또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 지역구 의원인 박명재, 김정재 두 의원은 추경무산에 대한 일언반구 어떤 항의도 없다"고 지적했다.

오중기 민주당 포항북 지역위원장도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해 포항시민은 절박한 마음으로 애만 태우고 있다"며 "한국당은 무책임한 정쟁을 당장 그만두고 추경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여야 정치권의 책임공방에 대해 포항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아직도 지진피해로 이재민들이 무더운 날씨에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서로 잘잘못만 따지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정쟁보다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을 보듬고 더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