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일 강경발언 쏟아내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엄호

청와대, 개인차원의 의견개진 막을 수 없다
민주당, 대통령의 공간 넓히는 활동으로 평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잇따른 대일(對日) 강경발언을 두고 보수야당이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집중포화를 퍼붓자 여권이 엄호에 나섰다.

청와대는 대통령 참모 개인차원의 의견개진을 막을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에서도 대통령 시름을 덜 수 있는 대응이라고 힘을 보탰다.

조 수석은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겨 막됨)하다"고 비판한 내용을 포함해 지난 9일 이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40여 차례 게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조 수석의 발언에 대해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발언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고 조 수석을 제외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조 수석이 오죽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라며 "국민이 가진 비분강개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국가에 책임 있는 분들이 말해야 할 때"라며 "오히려 저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간을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원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강 의원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나서면 공식 발언이 되고,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전면전으로 보일 것"이라며 "따라서 외무부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이 대통령의 심중을 참모 개인의견이라는 그릇에 담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