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20% 이행 약속 지켜라"

국민건강보험노조 대구경북본부는 7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이날 대구시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는 OECD 국가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율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5.3％에서 이번 정부 들어 13.4％로 하락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고지원을 2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보노조는 "정부는 미납 국고지원금을 내겠다는 약속 없이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로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등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