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미야 뉴스,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 후"

화학·기계·자동차부품 등 48개 품목은 대일의존도 90%이상

유튜브| https://youtu.be/8-qi90ptPNE

이번주 TV매일신문 '매미야'(매일신문 미녀＆야수) 뉴스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 후'라는 제목으로 권세호 경제평론가(삼영회계법인 대표)를 함께 한일 경제전쟁의 이면과 실효적 대책을 들어봤다.

이날 권 평론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속에 숨어있는 퍼즐을 잘 맞추면,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더불어 한일 경제전쟁은 승자가 없는 치킨게임으로, 한일 양국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정부가 외교적인 해법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숨어있는 퍼즐은 'CP기업'(Compliance Program, 국가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해 허가한 특별 일반포괄허가 프로그램)이다. CP기업에 해당하는 1,300여개 일본 내 기업이 수출규제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한국에 자율적 판단으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구경북 내 기업들도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학, 기계, 자동차부품, 비금속 등 48개 품목은 대일수입의존도가 90%이상이기 때문에 재고 물자를 고려해 CP기업 또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공장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권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는 국가안보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니, 외교력을 발휘해 협상카드로만 잘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친일 VS 반일 프레임' 역시 국민 편가르기로 절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상징적 선동(NO 일본)보다 실효적 대책(NO 아베)을 찾아내야 한다. 더불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이달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지소미아는 24일이 종료 통보시한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협상적이 시급하고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