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찬성률로 군공항 이전 기준 확정되더라도 군위 , 의성 유불리 단정 못해

군 공항 이전지 기준안 검토 내용이 담긴 국방부 보고서. 사진은 군위와 의성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 백승주 의원실 제공

'주민투표 찬성률만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 기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방부 내부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주민 찬성률'이 이전 기준으로 확정될 경우 경북 군위와 의성 등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유불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의성과 군위는 군위 우보 지역과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일 "유치 지역 선정 기준은 주민투표 찬성률만 반영이 필요하다. 군위 우보 지역은 군위 주민 찬성률, 의성 비안·군위 소보는 군위·의성 주민 합산 찬성률로 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확인됐다.

지난 7월 현재 군위군 인구는 2만3천641명이고, 의성군은 5만2천591명이다. 상대적으로 의성군 인구가 많다.

하지만 주민투표 찬성률은 투표자 가운데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인구의 적고 많음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민투표 찬성률'이 이전 기준으로 확정될 경우 의성과 군위가 치열한 홍보전을 통해 해당 지자체 군민들의 유치 열기를 얼마 만큼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군위군은 적은 인구를 쉽게 찬성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유치 지역이 우보와 소보 지역으로 나뉘어 여론이 분산될 수 있는 단점도 함께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과의 합산 찬성률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성의 경우, 군위군의 찬성률이 높아질수록 연동 상승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아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오는 상황이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민투표 찬성률만으로 이전 지역이 결정되더라도 유치 경쟁 지역 간에 어느 한 곳이 이득을 본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공정한 경쟁을 새롭게 유도할 수 있는 국방부의 제안인 만큼 신중한 결정 이후 신속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으로 남은 절차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주민투표 찬성률만 반영하는 선정 기준 등을 최종 공고하는 것이다.

일단 선정위원회는 다음 달 중 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위원회는 실무진 간 검토를 마친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본위원회로,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 군위·의성 군수,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이 참여한다.

국방부 및 대구시 관계자는 "충분한 지자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는 선정위원회가 열리고, 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계획을 수립·공고할 것"이라며 "이후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