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후 '이동자유' 즉각 종료 선언에 EU시민 '패닉'

영국 내 EU 시민 260만명 영향받을 듯…정치권 "혼란 방지책 마련해야"

영국 정부가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 탈퇴와 동시에 영국 내 EU 시민들의 거주 및 직업 활동의 자유를 즉각 종료시키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영국 내 EU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영국 총리실은 19일(현지시간) 현재와 같은 '이동의 자유'가 브렉시트가 개시되는 10월 31일을 기해 곧바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측 발표대로라면 오는 10월 31일 이후 영국에 사는 EU 회원국 국민은 영국 내에서의 신분 변화를 겪으면서, 적지 않은 혼란을 치를 수밖에 없다. 10월 31일 이후 영국 내 EU 시민은 영국 방문 시 EU 역외 국민과 마찬가지로 입국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90일 넘게 영국에 머무르거나 취업이나 유학을 하려는 EU 시민도 영국에서 비자를 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 조치는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총 360만명의 EU 시민 중, 브렉시트 이후에도 합법적인 영국 거주를 보장하는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얻은 100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현지 일간 가디언은 예상했다.

또 영주권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브렉시트 이후 국민보건서비스(NHS) 이용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수당 소속 앨버토 코스타 하원의원은 "브렉시트 이전에 합법적으로 영국에 거주해온 EU 시민의 권리와 브렉시트가 개시된 후 영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런 혼란은 거주권과 의료권, 연금 수령권 등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