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택공급물량 늘면 지방 중심 역전세 현상 확산 우려"

KDI 보고서 발간… 분양가상한제·3기 신도시 개발 등 주택시장 문제 해소 어려워

25일 서울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015~2017년 주택 공급이 급증한 영향으로 내년이면 아파트를 다 짓고도 팔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3만 호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전세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지방을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의 증가는 건설사 및 주택금융기관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올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2만5천561호, 2020년이면 3만51호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올 5월 기준 미분양 물량 1만8천558호와 비교하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미분양 급증세는 2015년 집중됐던 주택 공급 급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아파트 분양물량과 미분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양 물량이 10% 증가하면 3년 뒤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확대에 따른 입주 물량 증가는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장기 평균 대비 10% 증가할 경우 전셋값은 0.6∼1.121%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증한다면 지방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떨어지고, '역전세 현상'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지방을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며 "역전세 확산은 임차인에게는 현금유동성 제약을, 임대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