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겨눈 고소·고발만 11건… 장관 임명돼도 수사 받아야 해 '부담'

딸 입시 의혹,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 검찰 수사 대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6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달 2일과 3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자신이 지휘하게 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조 후보자 스스로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총 11건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와 관련한 고소·고발은 총 11건"이라며 "이제 막 접수됐기 때문에 사건배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와 사모펀드 투자, 가족들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에 관련한 의혹들이 줄줄이 검찰로 넘어왔다.

조 후보자 동생 조모 씨가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조씨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한국당은 웅동학원이 조씨의 전처가 제기한 공사대금 상환 소송에서 두 차례 무변론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이번 고소·고발전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 완수를 최대 과제로 내세운 조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리더십에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로서도 자신들을 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