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얄팍한 술수로 정권 향한 국민 분노 감당할 수 있겠나

민심(民心)을 거스른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문재인 정권을 향한 국민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이건 나라냐"며 조국 장관 퇴진을 넘어 '문재인 탄핵'까지 들고나온 민심에 문 대통령이 놀라고 당황했을 것이다. '조국 사태'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로 희석하려 했듯이 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은 격앙된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안간힘을 쓸 것이다.

문 대통령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국면 전환을 노린 얄팍한 술수(術數)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조 장관 등 6명의 장관급 인사들이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 주제는 이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반일(反日)이었다. 문 대통령이 소재·부품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언급한 향후 3년간 5조원 연구개발 예산 투입 등은 이미 나왔던 것을 재탕한 것에 불과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얻으려 한 것은 다른 데 있다고 봐야 한다. 반일 선봉에 섰던 조 장관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비판은 물론 대통령 자신을 향한 국민 분노를 누그러뜨리려는 속셈이 깔렸을 것이다. KIST는 조 장관 딸이 고려대에 다닐 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런 곳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반일을 내걸어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은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 당위성은 땅에 떨어지고 정권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를 막으려는 정권 차원의 시도가 격렬해질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으로 검찰을 공격할 수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 제도 변경을 장관 임명처럼 강행 처리해 악화한 민심을 피해가려는 시도도 할 것이다. 그러나 얄팍한 술수로 국면 전환을 노리기엔 국민의 분노가 너무도 크다. 뻔한 술수에 넘어갈 국민도 거의 없다. 장관 임명 강행으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권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