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8일 사법 개혁 협의 열어 권력기관 개혁 추진 속도 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사법 개혁 추진 방향을 두고 당정이 빠르면 이번주 만나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고리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해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로,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정원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과거사정리법 처리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당정은 18일쯤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 등과 처리 전략을 논의하게 될 당정에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과 조국 장관 외에 당 대표 및 원내대표도 참석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조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미국식으로 제도를 변경해서 다음 정권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과거 야당도 여당일 때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게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