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에…日, 美기업 위성 활용 北정보 수집 추진

일본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데 2차례 이상 실패했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이후 정보 수집에 더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 등의 민간 기업이 운용하는 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23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방위성이 2020년도 예산 요구안(부처 차원의 예산안)에 관련 조사비 예산으로 1억엔(약 11억600만원)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방위성은 이 예산으로 미국 등의 민간 기업들이 추진 중인 우주 비즈니스 동향을 조사해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데 민간 기업들의 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은 고성능 카메라로 낮에 지상의 모습을 촬영하는 광학 위성 2기와 야간이나 기후가 좋지 않을 때 전파를 사용해 촬영하는 레이더 위성 5기 등 7기의 첩보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장차 이를 10기로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50기 안팎의 첩보 위성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적은 숫자다. 하지만, 첩보 위성은 1기당 발사 비용이 400억~500억엔(4천억~5천억원)에 달해 민간 기업의 위성을 자국의 정찰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같은 날 일본 정부가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미사일 중 동해 쪽에서 경계 중이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포착하기 쉬우며 한국군은 이들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다. 5∼9월 발사된 미사일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 60㎞ 이하로 비행했으며 저고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일본이 이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