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개혁 열망이 뜨겁다"

검찰청 앞 촛불집회에 대해 30일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 드라이브' 시동거는 듯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토요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서초동 촛불집회'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반포대로·서초대로 등 서울중앙지검 인근 도로 1.6km를 가득 메운 채 '검찰개혁', '조국 수호' 구호를 외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지난 토요일(28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은 3일 만에 1천300건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법무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에 대한 심경도 드러냈다. 조 장관은 "저는 최근 책임, 소명, 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닫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을 그는 향해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2006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으며, 2010∼2012년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으며 검찰개혁 공약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